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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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조세재정학과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설명
전공필수 PSH 600 논문지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PSH 601 재정학 국가경제활동에 관한 총괄적인 과목으로서, 국가경비의 규모와 그 발전, 세입수단의 제 형태와 그 기능 등을 연구, 토론한다.
PSH 602 조세론 오늘날 정부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조세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으로서, 조세체계, 조세근거 및 경제적 효과 등 총론부분과 소득세 등 조세각론을 연구함
PSH 700 논문세미나 논문의 주제선정과 문헌 및 자료활용에 관련된 지도를 받는다.
전공선택 PSH 611 한국조세론 우리나라 주세의 전반적인 구조를 검토하고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주요 조세군의 경제적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연구 토론한다.
PSH 612 공공경제론 공공부문의 주체인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시장실패의 치유에 초점을 맞춰서 후생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한다.
PSH 613 한국경제론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현안문제를 찾아내고 그 정책적 대안을 연구, 검토한다.
PSH 614 예산론 예산의 기능과 역할, 다양한 예산제도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예산제도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PSH 615 세법Ⅰ 세법의 기본 개념, 세법의 체계 및 세법 전반에 공통되는 조세실체법, 조세절차법, 조세구제법 등을 개괄적으로 다루는 세법총론에 해당하는 강좌이다.
PSH 616 세법Ⅱ 세법 I에 이은 세법 각론에 해당하는 강좌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법과 지방세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PSH 617 세무회계론 국세기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 소득세회계, 법인세회계, 부가가치세회계 등 세무회계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강의한다.
PSH 618 직접세론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그리고 재산과세 등 전형적인 직접세군의 구조와 경제적 효과를 연구, 검토한다.
PSH 619 간접세론 전형적인 간접세로서 소비세의 다양한 형태와 그 경제적 효과의 차이 등을 비교, 분석한다.
PSH 620 지방재정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모습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지방재정의 구조와 성격을 중앙재정과의 관련속에서 연구, 검토한다.
PSH 621 지방세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으로서, 국세와의 관련 속에서 지방세 자체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이해시킨다.
PSH 622 국제조세론 한나라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과정에서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기업은 다국적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본 강좌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가간의 과세문제를 다루는 강의이다.
PSH 623 복지재정론 현대자본주의의 이념적 지표로서 복지국가의 재정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자본주의 복지국가로의 발전가능성을 검토한다.
PSH 624 재정정책론 국민경제가 당면한 제반 경제문제를 재정수단(세출 및 세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일반적 논리와 한국재정의 정책적인 제 문제를 연구, 토론한다.
PSH 625 공기업론 오늘날 세계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포함한, 공기업의 경제적 위상을 연구, 검토한다.
PSH 626 재정투융자론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형성의 전제가 되는 정부의 재정투융자활동의 경제적 논리를 연구, 검토한다.
PSH 627 한국재정사 한국경제의 자본주의적 발달과정과 그 과정에서 국가재정이 수행한 역할을 역사적 인과관계의 구명이라는 차원에서 연구, 토론한다.
PSH 628 조세행정론 본 강좌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행정의 절차, 여건, 세무행정의 과학화 등 세무행정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다.
PSH 629 조세정책론 한 나라 국민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수입측면의 대표적인 재정수단인 조세수단, 구체적으로 세목, 세율, 각종 감면제도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경제적 논리를 검토한다
PSH 630 조세사상사 자본주의 성립, 변화과정에서 등장하고 변화되어 온 조세에 대한 관념(사상)의 변천과정을 조세원칙, 근거, 체계 등의 제 측면으로 나눠 시대별로 검토한다.
PSH 631  경제학특강 기본적인 경제이론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주요 현안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발표, 토론케 함으로써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PSH 632 민법학개론과 세무 민법은 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서 모든 법의 기초가 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민법학 개론은 민법을 구성하고 있는 세무와 관련 있는 민법총칙물권법, 채권법, 상속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 요건과 그 사례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PSH 633 한국세법론 한국세법론은 일세무일세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내국세법과 지방세법의 체계, 각 세목의 과세 요건을 분석,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집적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함과 동시에 세목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토론을 주목적으로 한다.
PSH 634 세무세정감사론 국방, 교육, 복지, SOC 등 정부재정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강의에서는 세무, 재정 감사의 기초이론을 살펴본다. 또한 정부의 세입세분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 등 인센티브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